논설실의 뉴스 읽기
한 해에만 14만명이 구속되던 시절이 있었다. 경북 김천시 인구만 한 숫자다. 먼 얘기가 아니라 1996년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수사 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여서 발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해 영장 발부율이 92%였다. “구속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듬해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됐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 후 구속자 수가 1년 만에 11만명대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도 82%로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구속자 수는 2010년 3만명대로 줄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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