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稅부담 증가된 세제개편에 비판 목소리 높아"

중산층 稅부담 증가된 세제개편에 비판 목소리 높아"결국 또 속아… 박근혜를 찍을 때는 이럴 줄 몰랐다"

 

월급쟁이들 "꼼수 增稅… 정부에 속았다"

이옥진 기자

양지혜 기자

 

 

입력 : 2013.08.10 02:59

세제개편에 비판 목소리 높여
"유리지갑 직장인만 괴롭혀… 정부는 증세 아니다 우기기만"

"결국 또 속았다. 박근혜를 찍을 때는 이럴 줄 몰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稅制) 개편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고, 사실상 증세(增稅)인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며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증세 없이 세제 개편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철저히 걷는 것으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간 소득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 434만명, 즉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날 만큼 광범위한 부담을 주면서도 기업 법인세 부담은 전혀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월급쟁이는 봉?

8년차 직장인 김한수(36)씨는 "재벌·기업은 내버려두고 직장인들만 봉으로 여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기업에 다니는 오영광(30)씨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재벌·기업·자영업자 눈치를 보다 결국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괴롭히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윤현순(51)씨는 개편안에 대해 "'(대선 때)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닐까'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여야가 이런 엉터리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세금을 갖고 자꾸 '꼼수'를 부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인 작년 9월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평균 10% 줄여 마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해 근로자들의 환심을 산 후,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적게 걷은 원천징수 금액 탓에 환급금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 대선(大選)을 앞두고 경기가 좋지 않자 내수 활성화 대책이랍시고 '줬다 뺏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꼼수를 부려, 올해 초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명 중 약 750만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전문가 "세제 개편안 손봐야"

한국납세자연맹이 8일 시작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는 하루 만에 4700명이 참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세금마저 오르면 근로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맹 조사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 미만 근로자들도 면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증세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앞서야 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은 재벌·대기업 부담은 별로 늘리지 않고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려고 우회적 증세 방식을 택했는데 이 때문에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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