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

권영구 2026. 2. 6. 09:49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 나온 형사 보상금 7억원을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대리 수령한 뒤 그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는 것...
 
개혁신당이 ‘기초의원 선거 99만원 패키지’ 등 저비용·AI 선거를 내걸고 지방선거 출마자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비 명목으로 특별 당비만 수백만원씩 받는데 개혁신당은 이를 받지 않고 심사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99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홍보·선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