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법은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 처벌 대상인데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개정을 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수개월째 처리...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썼다는 ‘옷값 의혹’ 사건을 경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작년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은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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