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최 부총리는 탄핵 표결이 진행되던 도중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1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다. 민주당은 ‘국정 마비’라는 비판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3차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도 유권자를 감안해 자제해 왔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보복성 탄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내용...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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