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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수사하고…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불구속 기소

권영구 2024. 8. 7. 12:06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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