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확산]
조국 딸 등 관련 고소·고발만 11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오전 출근길에 "검찰 개혁이나 법무 행정 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두 번째 법무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에선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건이다. 딸의 입시 특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 저자로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직 검사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 후보자가 개혁을 언급하려면 자신의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여러 법적인 문제를 가진 후보자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정부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에선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건이다. 딸의 입시 특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 저자로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직 검사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 후보자가 개혁을 언급하려면 자신의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여러 법적인 문제를 가진 후보자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정부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