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만 치중한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를 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와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한 6개 교육청의 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해 있다. 반면 경기도가 2010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국내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 및 의무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다. 뉴욕의 권리장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책임·의무에 대한 조항을 뺀 한국판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 도로공사가 자문한 교통 전문가들과 타당성 조사를 한 민간 설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더 낫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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