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권영구
2026. 4. 16. 10:18
호르무즈 봉쇄 두 달도 안 돼 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리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원유 1억9000만 배럴이 비축돼 있다며 수입이 중단돼도 208일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는 석유 제품 수출 물량 등을 제외한 국내 소비...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 위원회 첫 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첨단 산업은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면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