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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50만 무너진 軍, 반격은커녕 방어도 힘들다
권영구
2025. 9. 22. 10:5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2020년 65만명이던 한국군이 올해 45만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
다시 헌법이다. 허위 사실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희대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등 사법부 총공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다. 헌법학자 차진아는 “수권 정당이 거짓 선동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법권을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만일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임명하면 위헌인가, 합헌인가?” 반문했다...
정부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올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의 공식 정상 만찬 장소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했다. 2025 APEC 정상 회의 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의 만찬장 변경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