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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맞서나… 대법원장 "재판 독립 보장돼야"

권영구 2025. 9. 12. 14:29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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