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권영구
2025. 9. 9. 11:15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구 뒤집고 새로 만드는 게 마치 정부 창설 시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하위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최소 3년간 10억원 넘는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 의원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재산의 배가 넘는 돈을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해왔다는 것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