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권영구
2025. 9. 5. 14:16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간음죄(강간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동의 간음죄 문제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사건은 조국당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