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손짓 받자 천안문서 중러 손잡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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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손짓 받자 천안문서 중러 손잡는 김정은

 

 

[사설] '특검 폭주'에 법원 제동, '내란 방조' 함부로 적용 말라는 것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이 적용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도움을 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다.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사설] 중대재해법 3년 산재는 증가, 엄벌만으론 효과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법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산재의 형사 책임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