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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삼권장악 도발… 조희대, 김병로처럼 법원 독립 지켜야"
권영구
2025. 5. 12. 09:11
이용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의 핍박을 받기도 했다. ‘인연에 한 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망받아 온 그가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
03:3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제21대 대선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가락시장을 찾아 업무동 지하 1층에 있는 청과물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후보는 과일 가게, 나물 가게 등을 찾아 가게 주인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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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38) 의원은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며 “빨리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대선 후보와 경선을 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경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