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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尹 탄핵심판'
권영구
2025. 3. 17. 10: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본지는 16일 각각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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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3김(金)’을 언급하는 이가 많아졌다.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신생 민주국가를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며 민주주의 기반을 다진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마침 하나회 청산으로 군부를 탈(脫)정치화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방자치제로 권력 분산을 시도했던 김영삼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광복 80년, 김영삼 서거 10주기를 맞아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
지난 15일 오전 경남 함양 지리산국립공원 벽소령대피소. 명선봉으로 오르는 코스 입구가 눈이 쌓인 채 ‘출입 금지’ 안내판으로 막혀 있었다. 날이 건조한 1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 우려로 탐방로가 통제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명선봉 탐방로 반경 500m 이내로 반달가슴곰 1마리가 동면(冬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등산객과 반달가슴곰이 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