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사설]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권영구
2025. 2. 25. 09:45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서울시가 미국·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 이양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그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