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달 13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와 ...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이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부사관 단기복무수당 인상, 학군후보생(ROTC) 생활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현실화, 군 관사 입주 청소...
'사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2) | 2024.12.09 |
|---|---|
| [사설]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3) | 2024.12.06 |
| [사설] 韓 증시 추락 근본 원인은 中에 다 추월당한 韓 산업 (1) | 2024.12.03 |
| [사설]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2) | 2024.12.02 |
| [사설]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5) |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