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등급까지 떨어뜨리는 대한민국 뇌물 풍토

[사설] 국가 등급까지 떨어뜨리는 대한민국 뇌물 풍토

 

입력 : 2013.10.11 03:08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이 국제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0개 국가 가운데 협약 이행 실적이 가장 낮은 4등급 국가라고 발표했다. 뇌물방지협약은 기업과 기업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발효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긴 등급은 협약 가입국들이 자국(自國) 기업과 기업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올해는 미국·독일·영국·스위스가 1등급을 받았고, 이탈리아·호주 등 4개국이 2등급, 프랑스·캐나다를 비롯한 10개국이 3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다른 21개국과 함께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게 거의 또는 전혀 없는' 4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가리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도 2011·2012년 연속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였다. 한국의 공직 부패에 대한 국제 평가가 낮은 것은 그만큼 나라 안에서 공무원과 기업이 뇌물로 얽혀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번 평가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그쪽 공무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뇌물을 뿌린다는 말이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가 해외 뇌물 범죄를 처벌한 일이 거의 없고, 국세청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단서를 잡아내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범죄로 여기지도 않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미흡하다고도 했다.

이번에 1·2등급에 오른 미국·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기업도 해외에서 수주(受注)할 때 우리보다 더 질기고 강하게 로비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이 1·2등급을 받는 것은 우리 기업들처럼 돈다발을 안기는 식의 원시적 방법을 쓰지 않고 세련되고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처럼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을 만나면 또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이 퍼져 나가 한국 기업은 국제 무대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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